[청정레터🥔🥔 ] 정신건강 정책 연구소

2022. 9. 6.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청정레터 시즌1이 종료된 지 3달 만에 청정레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통감은 신촌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행사인 <청정네컷>을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고, 청년 약 30분과 함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과 직접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시즌2에 전해드릴 풍성한 정보들을 가져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부터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얼마인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2021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5,815원입니다. 이는 OECD 평균 9만 5200원의 2.7%에 그치는 수준으로,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님은 이를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상황은 아니에요! 정부는 2021년 발표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온 국민 마음건강대책')을 통해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했고 이는 각 지자체를 거쳐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신건강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시민들은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여정을 떠나볼까요?! 😄

[part 1] 정신건강 정책 관련 이해도는?

[part 2]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유용한 정책을 모르고 있을까?

[part 3] 청년 정신건강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part 4] 청년 정신건강 정책,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part 5] 청년이 원하고 바라는 정신건강 정책

정신건강 정책 관련 이해도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 올해 2월 통감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답변해주신 642분의 의견을 통해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청년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라는 통감의 질문에 대해 642분 중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렇다면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알고있다고 답해주신 분들은 어떤 정책을 알고 있는지도 조사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인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정신과 상담의 높은 진료 비용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업대상이나 정보들은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 수요의 특성상 앱이나 SNS를 활용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나 앱 같은 비대면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에 비해 부담이 덜해 접근성이 높고 간편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전문 상담사 분들이 상담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타 답변으로는 시간과 관계없이 전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1393, 1388같은 서비스나 학교나 직장 내에 있는 상담센터, 각종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유용한 정책을 모르고 있을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답변은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의 부족으로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통해 정확하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청년들이 접하는 매체에서 진행하는 홍보가 부족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관심 부족은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꼽아주셨는데요!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정책적인 도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도움없이 혼자 해결하려하는 사회적 풍조로인해 관심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아직 정책이 다양한 범주에 놓인 청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다양한 지역, 경제수준, 직업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정신건강과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국가가 정신건강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 정신건강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청년 정신건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2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 없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다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심리검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총 10번의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회당 약 6천 원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의 주민센터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 센터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 센터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활발히 운영중인 센터 중 두 군데를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

경남 청년마음단디

경상도 사투리로 '단단히'는 '단디'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남 사투리 '단디'를 따온 경남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 센터인 청년마음단디는 마음건강상담, 심리검사, 그룹인지행동치료,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병원으로 연계해줍니다.

순천시 마인드링크

순천시 마인드링크에서는 신체는 물론 정신건강상담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치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청년그룹인지 행동치료 및 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청년대상 정신건강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가장 대표적인 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마인드케어입니다. 2022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의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을 받은 자입니다. 연 36만원 내외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 거주지에 따라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4)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과 사회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소득 및 참여 조건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청년 정신건강 정책,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청년 정신건강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통감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청년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존재했습니다. 🧐

첫 번째는 청년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부족한 예산 할당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추가 상담시 비용 지원이 안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상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상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감에서는 정신과 치료경험이 있는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담은 되도록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추가 비용 지원의 한계로 인해 상담의 효과가 떨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모호한 정책 이름과 접근성 부족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사업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름만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찾아서 문의해야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이며 기관에 대한 정보 및 후기도 부족하여 접근성이 낮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또한 예산 소진시 종료되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사업이 진행 중인지 알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청년이 원하고 바라는 정신건강 정책

마지막으로 <청정레터 시즌 1>과 시민들이 통감에게 전해준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정책을 정리해 봤어요. 우선 <청정레터 시즌 1>에서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험하는 요소들로 뽑혔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아요!

1. 청년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

"마련된 정책 자체는 많지만

적절한 안전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자금 대출이나 주책 대출 지원처럼

결국은 부채를 유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부담이 되는 정책인 경우가 있죠."

- 청정레터 시즌 1 3회차, 이기연 교수님의 인터뷰 中

2. 정책의 다양성 부족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중심의 정책이 많아요. 학생은 대학에서 보호받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 직장도 학교도 안 다니는

'니트 청년'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합니다."

- 청정레터 시즌 1 3회차, 이기연 교수님의 인터뷰 中

3. 한정된 청년 주체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주체는 아직도

사회적인 지위를 어느정도 갖춘 청년들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청정레터 시즌 1 3회차, 이기연 교수님의 인터뷰 中

4. 사회적 지원부족

Q.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국가적 지원이나 해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정책부족)

A. 혼자서 하는 부정적인 상상들이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불안)

A. 진로 문제와 경쟁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구조의 문제)

- 청정레터 시즌1 4회차 Q&A 中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통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건강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신건강에 해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시켜주길 바라고 있어요 :)

또한 통감은 지난 6월 4일 신촌에서 진행한 청정네컷 행사에서 시민분들께 어떤 정신건강 정책을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상담 무료 지원 확대, 정신과 진료 비용 인하, 정신과 상담의 정기적인 실시, 상담센터 증설 및 지원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들이 있었어요.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많이 만들기, 집값 인하정책과 같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도 있었습니다.